2023 MWC 망 사용료 논의

 2023년 2월 27일 시작하는 Mobile World Congress (MWC)는 지난달 개최한 CES와 더불어 올해의 IT 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AI, 헬스케어, 가전 등 조금 더 broad 한 주제가 포함된 CES보다도 MWC는 통신 및 모바일 기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AI, XR 등도 포함), 삼성, Qualcomm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최근, 2023 MWC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EU 측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1]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논의될 망 사용료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촉발된 이슈인 망 사용료는 말 그대로 이동통신 네트워크 (Cellular) 망을 사용함에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LTE 요금제, 5G 요금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Content Provider (CP)를 겨냥하고 있다. 앞선 세션에서도 소개했듯이, 일반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Contents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면, CP (e.g., 구글, 넷플릭스)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SKT, KT, Verizon 등의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깔아놓은 유선망을 거쳐 무선망 (RAN/Core)를 지나 무선 채널을 통해 단말로 도착한다. 이 구조를 봤을 때, 서버 (데이터센터)는 CP가 투자/설치하고 운용하지만, 유선/무선망은 ISP에서 투자/설치하고 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Youtube 영상이 끊어지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사용자들은 누구한테 따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통신사를 비난할 것이고, 때마침 뉴스에서는 통신사가 기지국 투자를 하지 않아서 일부 주파수를 회수한다는 기사가 흘러나온다. 더 나아가, 5G 요금제로 많은 통신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은 이보다 나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무선 자원이 부족하면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면 되고, 유선 bandwidth가 적으면 유선 인프라를 확충하면 된다. 더 빽빽하게 기지국을 설치해서,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mmWave 기지국도 충분히 설치하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앞으로 6G 시대에서 XR, 자율주행차처럼 다양한 Appl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하긴 해야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ISP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었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의 요금제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통신사는 이 많은 트래픽이 어디서 왔는지를 떠올리고, 결국 CP에게 망사용료를 내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ISP 측의 입장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약 60%에 달하는 트래픽이 빅테크 6개 기업에서 흘러나와서 망을 혼잡 (congest)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태껏 무상으로 망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망 접속료는 받지만, 쏟아지는 트래픽 양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있지 않으니), 이제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CP들 (카카오, 네이버)은 국내 ISP에 약 천억 원 달하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해외 CP들도 국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무임승차하지 말고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다.

 해외 유명 CP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트래픽이 많은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 트래픽 양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라니 당연히 반대한다. CP의 주요 입장 중 하나는 '최초에 망 접속료 (회선당)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되지, 왜 통신량에 따른 과금을 하냐'라는 내용이다.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망에 접속된 모든 트래픽은 차단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망을 어떻게 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할지는 통신사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라는 주장도 있다. 5G/6G 투자에 대한 것도, 통신사가 이미 소비자에게서 비용을 받고 있으니,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왜 자신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계약을 맺은 (망 접속시켜 준) 자국 ISP (e.g., Verizon, AT&T)에 돈을 내고 있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ISP 간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점이다. 또한, CP들이 오히려 유저들이 사용할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역으로 돈을 더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ISP, CP 양측의 다양하고 그럴듯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서 촉발된 망 사용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ISP측의 움직임, 구글의 유명 유튜버 망 사용료법 반대서명 운동 [2]이나 트위치의 영상 화질 제한 사건 [3] 등 CP의 반격 등 언론을 향한 양측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트래픽 중 빅테크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사진=샌드바인

 양측의 입장은 이런 상황인데, 위의 빅테크 표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CP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외의 국가 (e.g., EU)은 망 사용료의 필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슈는 타국의 기업에 비용을 강제로 부과할 때, 국가 간 무역 관계 전체로도 불길이 번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더 옳다 그르다를 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비용을 부과하기 힘들다. 기업 및 국가 간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극단으로 가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에서는 빅테크가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절충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CP 측도 트래픽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진다면, CP도 트래픽을 더 줄이기 위한 압축 기법 (e.g., Codec, VCM [4])에 초점을 맞추거나, Application에 꼭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다. ISP 측의 B2B 과금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다양한 Application이 생겨나고 있고, 트래픽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과금 정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앞으로의 Application 설계나 모바일 디바이스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MWC에서 EU 측의 망이용대가 논의 초안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1] https://engineering-ladder.tistory.com/84

Video Coding for Machine (VCM) 논문 리뷰

[2]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12094700g

유명 유튜버 반대서명 독려하더니…'망사용료法' 장기표류

[3]https://namu.wiki/w/2022%EB%85%84%20%ED%8A%B8%EC%9C%84%EC%B9%98%20%EB%8C%80%ED%95%9C%EB%AF%BC%EA%B5%AD%20%EC%98%81%EC%83%81%20%ED%99%94%EC%A7%88%20%EC%A0%9C%ED%95%9C%20%EC%82%AC%EA%B1%B4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 - 나무위키

[4] https://www.etnews.com/20230215000214

EU, MWC에서 망이용대가 초안 발표···글로벌 논의 확산 기대